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5개)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9, 2023. 7.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2022년
2021년
5. 대법원 2021.04.08 선고 2020다295014 판결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 소액사건심판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21, 2018. 10. 30.,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5년
2013년
10. 대법원 2013.08.23 선고 2013다30813 판결
기한내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통지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012년
2011년
2010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6, 2010. 2.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2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199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5, 1992. 6. 26., 합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86년
22.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137,86다138 판결
[노임(병합)][집34(2)민,8;공1986.7.1.(779),815] 노임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84년
1983년
1982년
1981년
28.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3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20;공1982.1.15.(672) 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29.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58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15.9668),14384]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30. 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카279 판결
[건물철거등][공1981.10.1.(665),14262] 건물철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80년
1979년
1978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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